차용증 작성법 2026 — 가족 간 돈거래 증여세 피하는 요건
집을 살 때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면 국세청은 일단 증여로 의심합니다. 가족 사이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추정을 뒤집는 유일한 방법이 제대로 된 차용증과 실제 상환 기록입니다. 형식만 갖춘 종이 한 장으로는 부족하고, 돈이 실제로 오간 흔적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빠진 항목이 있으면 진정한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래 항목은 최소 조건입니다.
| 항목 | 기재 내용 |
|---|---|
| 당사자 |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인적사항 |
| 원금 | 빌린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기재 |
| 이자율 | 연 이자율과 지급 시기 |
| 상환 방법 | 원리금 균등, 만기 일시 등 |
| 만기일 | 구체적 날짜 |
| 작성일과 서명 |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 |
작성일을 나중에 소급해 적으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공증을 받아 두면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어떻게 정할까
세법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 대여에 적용할 기준 이자율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보다 낮은 이자를 받으면 그 차액만큼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기준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차액이 증여 이익으로 계산됩니다.
- 다만 그 차액이 연간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 이자를 실제로 지급했다면 받은 쪽은 이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무이자로 정하려면 원금 규모가 작아야 안전합니다.
이자를 정했다면 반드시 그 날짜에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서류상 이자와 실제 이체가 어긋나면 형식만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상환 기록이 핵심이다
세무서가 보는 것은 종이가 아니라 통장입니다. 매달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금액이 이체됐는지가 결정적입니다.
1. 원금과 이자를 계좌이체로만 주고받습니다.
2. 이체 메모에 원금 상환, 이자 지급 등 목적을 적습니다.
3. 현금 거래는 피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4. 상환 계획표를 만들어 차용증과 함께 보관합니다.
5. 조기 상환하면 변경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주택 취득 시 특히 자주 이뤄집니다. 취득 자금 계획서 작성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로 처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
무리하게 대여 형식을 취하기보다 증여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범위 안이라면 세금이 없고 자금 출처도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공제 한도와 세율 구조는 증여세 면제 한도에서 확인해 계산해 보세요.
상환 능력도 함께 본다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이 수억 원을 빌렸다고 하면 상환 가능성 자체가 의심받습니다. 세무 당국은 차용인의 나이, 직업, 소득 수준을 함께 살펴 실제로 갚을 수 있는 구조인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액은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정하는 것이 안전하고, 필요하다면 원금 일부는 증여로 신고하고 나머지만 대여로 구성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공증이 꼭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증명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 무이자로 해도 되나요? 금액이 작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만기를 아주 길게 잡아도 되나요? 지나치게 길면 대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 상환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시점에 증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형제간 거래도 같은 기준인가요? 특수관계인이라 동일하게 봅니다.
- 원금을 한 번에 갚아도 되나요?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이자를 안 받으면 상대방 세금은 없나요? 이자소득이 없으니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차용증은 형식보다 실행입니다. 서류를 아무리 정교하게 써도 통장에 상환 기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고, 반대로 기록이 꾸준하면 형식이 다소 부족해도 대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계좌로 갚은 기록이 쌓여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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