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과 정리
법인 통장에서 대표가 돈을 꺼내 쓰는 일은 흔합니다. 급하게 쓰고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회계상 이 돈이 대표에게 빌려준 것으로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쌓이면 세무상 불이익이 여러 갈래로 번집니다.
법인 가지급금은 왜 문제가 되는가
법인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나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처리된 자금입니다. 실제로는 증빙이 없는 지출이거나 개인 용도 사용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 불이익 | 내용 |
|---|---|
| 인정이자 | 빌려준 것으로 보아 이자 수익을 인식 |
| 손금불산입 | 관련 지급이자 일부를 비용 부인 |
| 상여 처분 | 회수 불능 시 대표 상여로 소득세 부과 |
| 신용도 | 재무제표상 부실 자산으로 평가 |
| 상속·증여 | 주식 가치 평가에 영향 |
세 가지가 동시에 걸리는 구조라, 금액이 커질수록 해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법인이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면 세법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때 적용하는 이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국세청이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정한 방식을 따릅니다.
- 계산: 가지급금 잔액 × 적용 이율 × 기간
- 처리: 법인 익금 산입, 대표 상여 처분 가능
- 결과: 법인세와 대표 소득세가 동시에 증가
- 회피: 실제 이자를 수취하고 약정서를 갖추면 완화
이자를 실제로 받고 계약서를 남겨 두면 인정이자 문제는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다만 원금 자체는 여전히 회수해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는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표가 실제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여의치 않다면 급여나 배당을 늘려 그 재원으로 갚는 방식, 대표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고 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다만 급여를 급격히 올리면 소득세와 4대보험이 함께 늘어나므로, 세 부담을 비교해 단계적으로 줄이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가지급금은 방치하면 결국 대표 개인의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매년 결산 때 잔액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신고 기한
애초에 생기지 않게 하는 관리 습관
정리보다 예방이 훨씬 저렴합니다. 가지급금은 대부분 증빙 없는 지출과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현금 매출 누락에서 만들어집니다.
- 법인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목적을 반드시 기록
-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월 단위로 검토하고 사적 사용분은 즉시 반납
- 대표 급여와 상여를 정관과 규정에 맞춰 정상적으로 지급
- 자금이 필요하면 급여 인상이나 배당 등 정식 경로를 사용
- 부득이하게 빌린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이자 지급 기록을 남길 것
특히 현금 매출이 있는 업종은 매출 누락이 가지급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이 확인되면 가지급금 문제와 함께 다뤄져 부담이 배로 커집니다.
배당을 활용하면 소득세율이 급여보다 유리한 구간이 있어 자주 쓰이지만, 이익잉여금이 충분해야 하고 절차도 갖춰야 합니다. 결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면 — 잔액과 기간별 인정이자
규정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곱한다"까지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인지 계산해 봤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이고, 인정이자는 가지급금 적수에 이 이자율을 곱해 365로 나눠 구합니다. 잔액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가지급금 잔액 | 6개월 | 1년 | 3년 누적 |
|---|---|---|---|
| 1,000만 원 | 23만 원 | 46만 원 | 138만 원 |
| 3,000만 원 | 69만 원 | 138만 원 | 414만 원 |
| 5,000만 원 | 115만 원 | 230만 원 | 690만 원 |
| 1억 원 | 230만 원 | 460만 원 | 1,380만 원 |
여기까지는 익금에 더해지는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 숫자가 세금으로 두 번 바뀐다는 점입니다.
인정이자 460만 원이 실제로 만드는 세금
잔액 1억 원을 1년 두었을 때를 놓고 계산했습니다. 가정은 두 가지입니다.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세율 9%), 대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넘는 구간(세율 35%)이라고 봤습니다.
| 단계 | 계산 | 세액 |
|---|---|---|
| 법인 — 익금산입 | 460만 × 9% | 41만 원 |
| 대표 — 상여 처분 소득세 | 460만 × 35% | 161만 원 |
| 대표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16만 원 |
| 합계 | 약 218만 원 |
대표의 과세표준이 한 구간 아래(세율 24%)라면 합계는 약 16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1억 원의 가지급금을 1년 방치하는 비용은 대략 160만~220만 원이고, 이 금액이 매년 반복됩니다. 3년이면 500만 원을 넘습니다.
인정이자를 무겁게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자율 4.6%만 보면 시중 대출보다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인세와 대표 소득세가 겹쳐 붙기 때문에 체감 부담이 두 배 가까이 커집니다. 잔액을 줄이는 시점을 늦출수록 손해가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계산 근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당좌대출이자율 연 4.6%),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세율 9%,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율 24%·35% 구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 2026년 기준이며 세율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소액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금액과 관계없이 관리 대상입니다.
- 증빙만 갖추면 해결되나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이자를 실제로 내면 되나요? 인정이자 문제는 줄어듭니다.
- 폐업하면 사라지나요? 회수 불능분은 상여로 처분됩니다.
- 대여금으로 바꾸면 되나요? 약정과 이자 수취가 실제여야 합니다.
- 배우자 계좌로 나간 돈도 포함되나요? 특수관계인이면 포함됩니다.
- 세무조사에서 자주 보나요? 대표적인 점검 항목입니다.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지분을 정리하거나 상속이 발생하면 주식 평가가 왜곡되어 세 부담이 커집니다.
법인 가지급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싸지는 문제입니다. 잔액이 적을 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이미 커졌다면 한 번에 없애려 하기보다, 매년 상환 계획을 세워 몇 년에 걸쳐 줄여 나가는 편이 세 부담과 자금 사정을 모두 감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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