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손실 종목은 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만큼만 팔면 된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1년 단위로 끊깁니다. 올해 판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한 번에 계산하고, 12월이 지나면 그 장부는 닫힙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면 손실 난 종목을 팔아 이익을 줄이라는 말이 돌고, 수익 난 종목을 250만원어치만 팔았다가 다시 사라는 말도 함께 돕니다.
두 방법 모두 맞는 말입니다. 다만 얼마나 줄어드는지, 어디서부터는 팔아도 소용이 없는지를 말해 주는 곳은 드뭅니다. 조문을 확인하고 금액별로 계산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한 해 손익을 합쳐 매긴다
소득세법 제94조는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102조는 주식에서 생긴 양도소득을 하나의 묶음으로 계산하고, 그 안에서 손실이 난 종목의 양도차손을 다른 종목의 이익에서 빼도록 합니다. 미국 주식에서 번 돈과 일본 주식에서 잃은 돈이 같은 해에 생겼다면 서로 상계됩니다. 같은 조는 결손금을 부동산 같은 다른 묶음과는 합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상계한 뒤 남은 이익에서 제103조의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빼고, 제104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외국 법인 주식은 20% 세율을 매깁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3의 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 실제 부담은 22%입니다. 신고는 제110조에 따라 다음 해 5월에 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은 남는 손실의 행방입니다. 소득세법 양도소득 편에는 한 해에 다 쓰지 못한 양도차손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올해 손실은 올해 이익과만 만날 수 있습니다.
손실 종목을 얼마나 팔아야 하는지 계산했다
올해 이미 해외주식을 팔아 1,000만원의 이익을 확정했고, 같은 해 다른 양도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평가손실이 난 종목을 연말에 팔아 손실을 확정하는 규모별로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수수료와 환율 차이는 단순화를 위해 넣지 않았습니다.
| 연말에 확정하는 손실 | 과세표준 | 해외주식 양도세(22%) | 손실 매도로 줄어든 세금 |
|---|---|---|---|
| 0원 | 750만원 | 165만원 | 0원 |
| 300만원 | 450만원 | 99만원 | 66만원 |
| 500만원 | 250만원 | 55만원 | 110만원 |
| 750만원 | 0원 | 0원 | 165만원 |
| 1,000만원 | 0원 | 0원 | 165만원 |
손실 1원은 세금을 22전 줄이지만, 그 효과는 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750만원까지만 이어집니다. 마지막 줄처럼 1,000만원을 확정해도 줄어드는 세금은 165만원에서 멈추고, 초과한 250만원은 기본공제와 겹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다음 해로 넘어가지도 않으니 그만큼은 그냥 사라집니다. 제목의 계산이 여기서 나옵니다. 팔아야 할 손실의 상한은 확정 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입니다.
반대로 올해 확정 이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손실 종목을 팔아도 세금은 이미 0원이라 줄어들 것이 없습니다. 이때 손실 매도는 세금과 무관한 투자 판단의 문제일 뿐입니다.
250만원 공제를 다시 쓰는 매도의 순효과
이익이 없는 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평가이익이 있는 종목을 이익 250만원어치만 팔고 곧바로 다시 사면, 그해 세금은 기본공제로 0원이 되고 취득가는 그만큼 올라갑니다. 나중에 그 종목을 팔 때 과세되는 이익이 250만원 줄어드니 세금으로는 최대 55만원입니다.
필요한 매도액은 평가수익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 수수료를 사고팔 때 각각 거래금액의 0.25%로 가정해, 달러로 다시 사서 환전 비용은 없는 경우를 계산했습니다. 수수료율은 증권사와 이벤트에 따라 다르므로 가정값입니다.
| 평가수익률 | 이익 250만원을 만드는 매도액 | 왕복 수수료(가정 0.5%) | 미래 세금 감소 | 순효과 |
|---|---|---|---|---|
| 10% | 2,750만원 | 13만 7,500원 | 55만원 | 41만 2,500원 |
| 25% | 1,250만원 | 6만 2,500원 | 55만원 | 48만 7,500원 |
| 50% | 750만원 | 3만 7,500원 | 55만원 | 51만 2,500원 |
| 100% | 500만원 | 2만 5,000원 | 55만원 | 52만 5,000원 |
결론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1년에 최대 55만원이고, 그마저 나중에 그 종목을 팔 때 그해 이익이 250만원을 넘어 실제로 세금을 낼 때에만 현실이 됩니다. 평생 이익을 해마다 250만원 아래로 나눠 실현할 사람이라면 이 매도로 얻는 것은 거의 없고 수수료만 남습니다. 팔고 다시 사는 사이 가격이 움직이는 위험도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는 결제일을 봐야 한다
제98조는 양도 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합니다. 주식에서는 주문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결제가 끝난 날이 기준이라, 12월 마지막 거래일 무렵에 판 주식은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 내년 손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매년 연내 결제를 위한 해외주식 매도 마감일을 따로 공지하는 이유입니다. 날짜는 시장과 휴장일에 따라 해마다 달라지므로 거래하는 증권사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올해 확정한 이익을 먼저 확인하고, 250만원을 넘는 부분만큼만 손실 종목 정리를 검토하고, 이익이 없는 해라면 250만원 재설정의 순효과가 수수료를 넘는지 따져 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의 신고 방식과 기본 구조는 미국주식 양도세 250만원 공제 활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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